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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영업세 60여년 만에 정식 폐지
중국 정부는 3일 지난 60여년 동안 부과해온 영업세를 정식으로 폐지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가 지난달 30일 영업세 잠정조례 폐지에 관한 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상무회의에서 법률 절차를 걸쳐 영업세를 증치세로 바꾸는 시험제도의 전면 추진을 승인한 이래 영업세를 부과해온 서비스업 부문이 이미 증치세 징수 대상으로 통합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업세가 취소된 상태이고 영업세 잠정조례도 실제론 집행이 중단됐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리 총리는 현재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한 조치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도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영업세는 그간 인력 제공, 무형자산 전매, 부동산 매매에 부과했으며 2015년 관련 세수가 2조 위안(약 337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영업세의 이중과세를 피하고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2012년 해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징수하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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