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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銀 위원 “시장원리 기반 금융개혁 필요”
중국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 황이핑(黃益平)은 15일 중국 국내 자금조달 비용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정책위원은 이날 이같이 강조하면서 정책 입안자가 자금조달 코스트를 내리려고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정책위원은 시장 기반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감독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정책위원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 리스크가 높은 차입자에 대한 은행융자가 감소한다면서 "낮은 자금조달 코스트의 이점은 있지만 자금조달 코스트가 리스크를 커버한다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조달 코스트를 상당히 낮추게 되면 고(高)리스크 고수익이 전망되는 기업이 차입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원은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다고 해서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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