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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기항 홍콩 선박 입항 “제재 위반”
일본 정부는 북한을 들렀던 홍콩 선적 화물선이 지바(千葉)항에 입항한 것이 자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 저촉됐다며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에 문제의 화물선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가하는 독자제재 일환으로 북한에 기항한 선박 전체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3일 지바항에 정박한 홍콩 화물선과 관련해 지바현 경찰의 수상경찰대원이 12일 시점에 선원의 언동과 제시된 서류를 살펴본 결과 1월과 2월 북한에 입항했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홍콩 화물선이 13일 출항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스가 장관은 경위를 전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7일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당시 일본 경찰이 필요한 형사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북제재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경찰 내부에서 연락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해상보안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언론 보도로는 홍콩 선적 화물선 '오션 스키퍼(OCEAN SKIPPER)'는 1월과 2월 한차례씩 북한 라진항에 들어가 석탄 수만t을 적재하고서 이를 중국에 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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