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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 국민당 일당독재 시절 탄압규명법 가결
야당 ‘국민당 흠집내기’로 거세게 반발
대만 입법원은 과거 국민당 일당독재 시대에 저지른 정치적 탄압의 진상 규명과 피햬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 심야 여당 민진당의 주도로 관련 법안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법안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성립한다.
민진당이 상정한 법안은 행정원에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그간 정치적 박해 사건 등에 연관된 공문서의 공시, 사적의 보존, 인권침해의 진상 조사, 명예회복 등을 처리하도록 명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내로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야당 국민당은 법안에 장제스(蔣介石) 전 총통의 총상과 동상 등 '권위주의 상징을 일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국민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접수한 일본 식민시대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명기된 것에 크게 반발했다.
국민당은 법안 대상기간을 계엄통치 시대인 1945년 8월15일에서 1992년 11월6일까지로 설정해 ‘국민당의 흠집내기’의 정치적인 속셈이 분명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국민당은 기간을 식민시대로 확대해 대만인 위안부와 원주민 인권침해까지 다루자고 주장하면서 수정동의를 연달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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