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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 15년간 BMD에 20조 투입
일본은 날로 확대하는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탄도 미사일 방어(BMD)를 구축하는데 2조엔(약 19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 등을 인용해 2004년도 시작한 BMD 정비 예산 누계가 2018년도까지 2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했다.
여기에 방위성이 전날 앞으로 2기를 도입할 예정인 육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1기당 견적액을 1000억엔이라고 밝히면서 2019년도 이래 2기분 2000억엔 이상의 관련 예산이 불어나게 됐다.
신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고자 일본이 최신 장비의 도입을 계속한 결과 거액이 재정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그간 이지스함 탑재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와 이동 가능한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막는 체제를 갖췄다.
또한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 FPSS 등도 확충 배치했다.
지휘통제 시스템의 정비 등 비용을 합치면 2004년도~2017년도 사이에 1조8450억엔을 썼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요구에서는 기존보다 사정이 긴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와 PAC 개량형,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약쪽에 대응 가능한 경계관제 레이더 FPS7을 각각 도입 배치하는데 1791억엔을 책정했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BMD 관련 비용은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미리 계상한 것을 포함해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도입을 각의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조사비 명목으로 30억엔, 2018년도 예산안에는 7억엔으로 각각 편성했다.
일본 방위예산은 6년 연속 증가해 2018년도는 사상최대인 5조1500억엔에 달할 전망인데 BMD 구축 비용이 예산 확대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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