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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1월 환경보호세 징수...“기업에 부담”
중국 당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재정세금 전문가를 인용해 환경보호세 도입이 세수 확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개선을 장려하는 체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중국 국내에 기업과 진출 외자기업에는 환경보호세 납부가 상당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작년 12월 제25처 회의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환경보호법은 환경세 납부자를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여타 생산 경영자로 명시했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을 가져오는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약 200원)~12위안, 수질 오염물질은 1.4~14위안, 고체 폐기물 경우 그 내용에 따라 t당 5위안에서 1000위안, 공장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 월 350위안에서 1만1200위안을 각각 징수한다.
대기오염물과 수질 오염물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자체 상황과 부담 능력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오염물 배출 상황과 경제사회 생태 발전 목표도 감안해 세액을 매기게 했다.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광둥성은 최근 관련 환경보호세 시행안을 차례로 가결해 세금 징수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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