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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전략, 중러와 ‘경쟁 신시대’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외교와 군사, 경제정책 등의 지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연설을 통해 대두하는 중국과 영향력 회복을 노리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쟁 신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중국 등 '경쟁 세력'과 경쟁해 이기겠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미국 재건과 동맹 강화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겠다는 자세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전략이 미국에 사활적인 이익을 이끄는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도전하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러에 관해선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에 한해서만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전략은 중러를 미국의 가치관, 이익과는 정반대의 세계 형상을 꾀하는 '현상 변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주요한 위협이라고 자리매김했다.
특히 중국에 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대신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려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대중 지원이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중국은 타국의 주권을 희생해서 세력을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혁신적인 경제활동 등과 접촉을 활용해 "미군 다음 가는 전력을 갖춘 군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과거 대중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강압적인 해양진출에 대해서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강해지고 있다"고 동맹 중시를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책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분담금 증대를 요구할 의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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