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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회의, 내년 경제정책 질적성장 중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 관철 천명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운영 기본 방침을 '질적 성장'에 중점으로 두고 향후 3년간 환경 대책과 금융 리스크 억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8~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18년 경제정책 기조를 이같이 정했다.
회의는 환경대책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 감속을 허용하면서 강제로 환경오염 유발 공장의 폐쇄와 가동제한으로 초미세먼지 PM2.5 등을 억제한다. 철강과 석탄 등 과잉생산 능력의 삭감도 계속한다.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인 체제' 기반을 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지난 10월 말 제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경제가 질 높은 발전을 지향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양'에서 '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확인했다.
이로써 내년 경제운영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의 기존 노선을 이어가게 됐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산업과 신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정부 등의 지원으로 생명을 유지해온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신을 꾀한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겨냥해선 주택의 장기임대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도입할 방침도 제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도 의제로 논의했지만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다.
2017년 1~9월 성장률이 6.9%로 '6.5% 안팎'으로 설정한 금년 성장목표를 상회할 정도로 기대 이상 호조를 보이고 있다.
회의는 이런 목표를 유지한 것으로 점쳐지는데 실제 2018년 성장목표는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공개된다.
앞서 중국 당중앙정치국은 지난 8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금융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무 리스크 경감을 설정했다.
정치국 회의는 또 내년에 차입금(레버리지)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주요 리스크를 방지, 채무 증가 속에서 안정을 확실히 유지하는데 금융정책의 방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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