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국 ‘대만여행법’ 발효시 단교 경고
미국 하원이 지난 9일 통과시킨 미국과 대만 고위 인사 교류를 해금하는 ‘대만여행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돼 성립되면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환구망(環球網)이 14일 위협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보수강경 논조의 환구망은 베이징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賈慶國) 원장을 인용, 만일 대만여행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표할 경우 미중 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칭궈 원장은 대만여행법 제정이 대만해협 정세를 한층 긴장 속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미중 수교의 정치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칭궈 원장은 대만여행법안이 상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제적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자칭궈 원장은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관리가 마음대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과 대만 간 공식 관계의 회복과 마찬가지이다. 법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는 중미 사이에 필요적으로 갈등이 생겨 급기야는 단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칭궈 원장은 미국도 이런 상황의 발생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미국 내에는 수많은 이유에서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 문제에서 그렇다. 이번에 미국과 대만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이 미국과 대만 정부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대만여행법’ 등 대만과 연관된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 정부는 11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하원의 대만여행법안 가결이‘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준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대만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