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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 국방전략, 중러와 경쟁 중심으로 전환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을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중심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22일 발표한 신 국가방위전략을 통해 지난 15년여 동안 이슬람 과격파와 전쟁을 우선 과제로 하던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향후 수년 동안 시행한 새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국 권위주의 모델에 따라 세계를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양국의 도전에 적극 대처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새 전략에 관해 "미국이 데테러전쟁을 계속 수행하지만 이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의 우선 과제는 테러가 아니라 '대국 간의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을 명시한 문건을 공표한 것은 적어도 2014년 이래 처음이다. 이번에 거론된 사항은 국방예산 편성 때 반영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통상의 대화 기회와 국제법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미국이 이런 대립적인 전략을 통해 리더십을 증명하려는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다만 "러시아가 군사정책에 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신 국방전략을 비판하면서 "중국은 세계 지배가 아니라 세계적인 제휴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전략은 북한 대응도 우선 과제를 설정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방대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군이 미사일 방어(MD) 등에 한층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전략은 미군이 동맹국과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각국의 책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해 한일 등 주둔국에 관련 경비의 증액을 요구할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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