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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래무기 공격에 핵보복…동맹에 핵우산
미국 정부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두고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등 핵무기에 의한 억지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책정 중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이 같은 핵전략을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한 반격에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형 핵무기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도 NPR에 명기한다고 한다.
NPR은 향후 5~10년간 미국 핵전략의 포괄적인 지침인데 문구의 최종 조정을 거쳐 이르면 2월 초순에 공표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에 책정한 전번 NPR은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담아 핵 사용 조건을 크게 제한한 반면 이번 NPR 경우 종전 정책에서 크게 방향 전환하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래도 핵무기 사용을 생사존망에 관련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한의 상황'으로 한정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국은 핵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는 유지한다고 한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확충 등으로 종전보다 위협이 대폭 증대했다는 판단에 따라 핵억지 강화 노선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다.
NPR에는 기본전략으로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핵 이외 무기로 인명과 기간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추가한다.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NPR이 포기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부활시켜 핵억지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적국 주요 도시에 괴멸적인 타격을 주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폭발력을 크게 억제한 소형 핵무기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도 NPR에 넣을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동맹국에 대해서 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대 억지를 확실히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NPR를 통해 분명히 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각지에 유연하게 배치 가능한 해상 발사형 핵순항 미사일의 신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앞서 뉴욕 타임스(NYT)는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가 마련한 새 NPR 초안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기반 시설을 적국이 핵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NPR 초안은 사이버망을 포함해 미국의 전력망이나 통신망과 같은 광범위한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핵공격으로 맞서는 것을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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