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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3월5일 개막…시진핑 사상·감찰위 개헌안 채택
헌법상 중국 최고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3월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중신망(中新網)은 30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를 3월5일 소집하는 결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또한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공작 보고 심의, 제5차 헌법 개정안 초안과 감찰법 초안 심의, 국가주석과 총리를 비롯한 국가기구 구성원의 선거와 임명 결정 등을 다루기로 했다.
만일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감찰법이 통과돼 시행하면 국가감찰위원회가 즉각 출범해 중국 최고 국가사정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중신망은 전했다.
제13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 개막일이 확정됨에 따라 제13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차 전체회의도 3월3일 시작할 전망이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지난 18, 19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당장에 추가한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도 명기하는 개헌안을 승인하게 된다.
현역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은 공산정권 수립을 주도한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시 주석이 처음으로 그만큼 그의 권위가 한층 높아진다.
지난 2004년 개헌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제창한 '3개 대표의 중요 사상'이 기존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등과 나란히 '중국 각족 인민'의 행동지침으로서 헌법 전문에 추가된 바 있다.
이번 개헌안은 '시진핑 사상'과 함께 2012년 당장의 행동지침으로 격상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도 삽입하고 있다.
또한 전인대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유임시켜 명실상부한 집권 2기의 출범을 알린다.
아울러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연임을 승인하고 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잔수(栗戰書)를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은 정협 주석, 한정(韓正)을 상무부총리 등으로 선출하고 국무원, 전인대, 정협, 국가중앙군사위, 신설하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을 임명해 지도부 진영 구축을 마무리 짓는다.
전인대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 보고, 2018년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된다.
시정 방침에 상당한 공작보고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도 제시한다.
전체회의는 지방정부의 지도부 인선, 경제와 정책 기조 등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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