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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공격시 ‘정권 종말’ 맞을 것”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핵공격을 가할 때는 '정권의 종말'을 맞도록 보복하겠다고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에 '명백하고 엄중한 위협'이라고 명기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핵전력을 확대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언명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제한적이나마 유럽에 핵공격을 위협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핵무기 이외의 수단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 핵무기를 동원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하고 핵 선제 불사용 선언도 부정했다.
보고서는 저강도 소형 핵무기의 개발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핵없는 세상'을 목표로 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전략에 전환해 핵전력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이래 8년 만에 나온 보고서는 "미국이 냉전 종식 후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핵군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현대화와 확충을 진행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양한 핵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억지를 겨냥한 유연한 선택방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등에 의한 소형 핵무기 선제 사용을 상정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용으로 폭발력을 제한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적의 중요 시설 등에 국지적인 공격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반격 수단을 보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수상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신형 핵순항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것도 명기했다.
보고서는 핵사용 조건으로서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검토한다"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재래식 등 비핵무기 공격에도 반격 수단으로 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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