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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2월4일]간부 사업 금지...有權無罪 失權有罪
공산중국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 위성 공산국들이 모두 서방 민주 체제국가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당독재 공산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부패 켐페인을 주기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1986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정 기구와 간부의 사업 활동 금지를 강화하고 영도 간부 가족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개혁개방의 성과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부패의 심화에 위기감을 느껴서였다.
문화 대혁명(1966년~ 1976년)은 1949년 공산중국 건국 후 줄곧 정치, 경제 권력이 성장해온 실권파의 관료화와 부패 현상에 대한 뿌리부터의 숙청이었다.
마오쩌둥 사망 후 4인방 숙청을 시작으로 한 문화 대혁명 집권 기간에 대한 평반(平反) 운동은 문화 대혁명 집권 세력에 대한 장기간의 지속적이며 철저한 인적, 이념적 청산 작업이었다.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소련 해체와 동구권 체제변혁과 거의 같은 시기에 벌어진 천안문 민주화 시위라는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소련 및 동구권과의 동반 몰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또 철저하게 반부패 청소 작업이 실시되어 완전히 썩은 고목 나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켐페인이 전레없이 강력하고 그 결과 시진핑의 권력이 마오와 비견될 정도로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후진타오 10년 집권 기간 전임 장쩌민 장기집권 기간에 대한 청소가 불철저한 탓이다.
누적된 부패 현상으로 인해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위로부터의 이니셔티브가 아래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옛소련과 공산중국을 차별화한 중국 특색의 '청소 패러다임'의 한계점도 노출되고 잇다.
장쩌민의 측근으로 후진타오 2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를 지낸 저우융캉과 후진타오 밑에서 중앙판공청 주임을 역임한 최측근 링지화 전 통전부장의 천문학적 부패 규모는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그러나 사실 '조자룡 헌 칼 쓰듯' 시진핑 1기에서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 반부패 캠페인을 총지휘한 왕치산과 더 나아가 시진핑 자신도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집권 새력은 중국의 경제력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것과 맞물려 전 집권 세력의 부패 기록을 갱신 중일 수도 있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을 잃었으면 죄가 있다(有權無罪 失權有罪)'
고금동서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일당독재인 경우 공산 체제는 반공 체제에 비해 그 정도가 더욱 강하며 따라서 체제 위험 정도는 더욱 크다.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달리 주기적이며 철저한 정치 권력적 경제운용 상의 패러다임 전환 작업을 실시해 왔기에 소련 해체 코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부패의 규모와 심화 정도에서 과거 대륙의 집권당으로 군림하던 국민당 일당독재 체제의 수준과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중국이 일당독재를 넘어 마오쩌둥 말기의 개인 독재화 행로로 간다면 대륙을 잃고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스위프트-버크왈드>
중국 공산정부 자본가 재산 몰수령, 중일 산둥반도 현안 해결 조례 체결
1986년 2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당정기구와 당정간부의 사업 및 기업활동을 보다 진일보하게 금지하는데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영도간부의 자녀, 배우자 등이 영도간부의 영향력과 '관시(關係)를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이후 독버섯처럼 자라난 특권층의 부패의 만연을 막지 못해 1989년 대학생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폭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시위의 동력 중 하나는 '관도(官倒)'로 불리는 당정 관료의 부패에 대한 분노였으며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의 비리 연루 혐의는 특권층 부패의 상징으로 학생들의 규탄 표적이 되었다.
총서기 자오쯔양이 실각한 것은 자오가 덩푸팡을 처벌할 것을 덩샤오핑에 건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문화 대혁명을 통해 학생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에 의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는 장남에 대한 자오의 처벌 요구는 '문화대혁명 시즌 2'의 물꼬를 터주자는 자세로 받아들여 주저 없이 자오를 찍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1951년 = 공산중국 정부가 자본가 재산몰수령을 발표했다. 인민정부 정무원(국무원의 전신)은 이를 위해〈전범, 한간(漢奸), 관료자본가 및 반혁명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지시〉를 발표했다.
지시에 따르면 전범, 한간, 관료 자본가가 보유하는 공사영기업의 주식 혹은 재산은 대행정구에 보고한 뒤 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몰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적인 토비(土匪), 특무(特務), 악패(惡覇 : 악질토호), 반혁명 분자들이 보유한 기업 내 주식과 재산은 현(시) 인민법원의에 의해 몰수하되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얻어 집행하도록 했다.
1922년 = 중국과 일본이〈산둥현안해결조례(解決山東懸案條例)〉와 〈부속조례(附約)〉를 체결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이 1차대전의 수렁에 빠져든 기회를 이용, 독일이 장악하던 산둥반도의 제국주의적 이권을 빼앗고 더 나아가 산둥반도를 식민화하려고 1차대전이 발발하던 해인 1914년 산둥반도에 출병한 뒤 중국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제기하였다.
일본은 1915년 위안스카이 정부의 수락을 얻어냈고 또 1919년에는 1차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서구 열강의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5.4 운동을 일으킨 중국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21개조 요구를 현실화하는데는 실패했다.
중일 산둥반도 현안 해결 조례는 21개조 요구에 비하면 호랑이에 고양이다.
이의 체결은 청일전쟁 후 랴오둥 반도를 할양받았다가 러시아 주도의 3국 간섭으로 되돌려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외교의 참담한 패배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서구열강이 전적인 역할을 했다면 후자 경우에는 중국 민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해 워싱턴 회의에서 21개조 요구는 파기됐다.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에서 잇달아 실패를 맛본 일본 제국주의는 이로부터 9년 뒤인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노골적인 중국 침략을 감행햇다.
중일 산둥반도 현안 문제 해결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오저우(膠州) 조계는 중국에 반환하고 항구는 개항한다 ;
2. 독일이 점유해온 공공재산은 중국에 반환하며, 일본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회수한다 ;
3. 일본군은 6개월 내에 철수한다 ;
4. 칭다오(靑島) 세관, 칭디오-옌타이(靑煙), 칭다오-상하이간 해저전선은 중국에 반환한다 ;
5. 칭다오 염전, 칭다오와 지난(靑島, 濟南)의 방송국은 중국이 매입한다 ;
6. 자오저우-지난 도로(膠濟路)는 중국 매입하여 회수한다. 단 일본인이 관리에 참여한다 ;
7. 독일이 소유하고 있던 산둥의 광산은 중일 합작회사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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