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08/19 08:01



중국, ‘슈퍼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지방조직 완료

중국 당국은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헌과 함께 출범하는 최고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의 지방조직 구성을 완료, 가동 준비를 끝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5일 보도했다.

2012년 출범한 이래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공산당원은 물론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 처벌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를 통해 항구적인 반부패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문은 당중앙 기율검사위와 국무원 감찰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와 신장 생산건설 병단 인민대표대회(인대)가 1월 하순까지 성급 감찰위원회 주임 선출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31명의 성급 감찰위 주임은 전부 성-시-자치구의 기율검사위 서기이고 대부분의 성급 감찰위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속속 현판식을 거행하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밝혔다.

각지의 정황을 소개하면서 신문은 발족 후 지방 감찰위는 현지 당기율검사위와 함께 사정 업무를 개시했으며 '하나의 공작체제, 두 개의 기관 명의'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보 분석으로는 성급 감찰위 주임 가운데 26명이 1960년대생으로 전체의 80%를 넘었으며 31명 성급 감찰위 주임 중 2명은 여성이다. 각각 산시(陝西)성 감찰위 주임 허룽(賀榮)과 허베이성 주임 량후이링(梁惠玲)이다.

감찰위 주임 이력을 보면 절대 다수가 현지 출신이 아니고 다수는 중앙 또는 다른 성에서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작년 6월 당정군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단속하는 국가감찰위 설치에 관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과 동격의 독립 기구로 그간 정부와 검찰, 공안 등에 분산한 공직자 사정기관을 통합한다.

다만 국가감찰위과 관련해선 시진핑 지도부의 '정적'을 축출하는 도구로 이용돼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한층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개막하는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는 국가감찰위 설치 조항을 담은 제5차 헌법 개정안과 감찰법안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헌법 개정과 감찰법이 통과돼 시행하면 국가감찰위는 즉각 최고 사정기관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2018/02/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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