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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 70% 이상 북한제재 이행 보고 안해
유엔 회원국의 70% 이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이행 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8일 시점에 대북 제재에 관해 보고를 끝낸 유엔 회원국이 52개국으로 전체 193개국의 30% 이하에 그쳤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결의를 채택하고서 90일 지난 12월10일까지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다.
앞서 201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경우 전체의 50% 정도인 100개국 정도가 보고를 마쳤다.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해 북한 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대북제재 이행 실태의 보고를 게을리 하는 유엔 회원국이 줄어들면서 북한 제재의 실효성이 급격히 저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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