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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적자 시정 달러低 용인...“한중일에 통상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팽창하는 무역적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달러 약세를 용인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통상압박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날 세제, 노동, 규제 완화, 통상, 인프라 투자 등 8개 부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과 성과를 정리한 '대통령 경제보고서(ERP)'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경제보고서는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예산교서와 함께 '3대 교서'로 꼽히며 미국 경제 기조와 관련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굳게 믿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지향한다"는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불어나는 무역적자에 관해 "환율 조정이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명시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증대와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환율 정책을 채용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무역상대국과 통상 조건이 평등하지 않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을 거론하며 "시장원리를 교란하는 중국 같은 나라 때문에 세계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국제무역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무역적자 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통상정책에선 이미 시작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교섭에 더해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한층 바람직한 무역협정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해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며 더욱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진출 규제와 중국의 외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수입차 관세를 이미 제로로 했지만 "안전기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자동차와 부품 판매가 계속 부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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