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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중 등 9개국 27개사‧선박 28척 제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북한과 중국 등 9개국의 해운회사 등 27개 기업과 선박 28척, 대만 국적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독자제재를 발령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북한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에서 밀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 같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최대의 추가 제재"라고 강조,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고자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당하고 미국인과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지금을 제재 확대 시기로 잡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틈타 남북화해로 기우는 문재인 정부에 견제의 쐐기를 박으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추가로 제재를 받는 것은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파나마, 마셜군도, 탄자니아, 코모로에 거점과 관련 부서를 가진 해운과 무역회사라고 설명했다.
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 환적을 비롯한 북한의 밀매 행위가 횡행하기 때문에 이에 연루한 기업과 선박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쳐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속셈이다.
고위 관리는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며 선적을 숨기는 등 국적이 불명한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린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측에는 무관용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명, 앞으로도 결의 위반 상황을 보고서 다시 제재를 발동할 방침을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1월 하순 북한 해운회사와 북한 선적 선박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달 상순 방일했을 때 대북 추가제재를 예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북한 측 요청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과 회담에 동의했지만 직전에 북한이 취소한 바 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김여정에 대해 '악의 가족' 일원이자 독재정권의 핵심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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