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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개막 ‘시진핑 권력집중’에 초점...최장 16일간 열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는 5~20일로 기간이 16일로 이례적으로 길다.
시진핑(習近平) 사상 명기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 시진핑 장기집권 길을 여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새로운 국가영도자 선출, 국가영도 기구 개혁 등을 다루는 등 중요 사안이 많은 점을 감안해 회기를 예년보다 5일 정도 늘렸다. 1993년 이래 최장이다.
작년 10월 말 제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집권 2기에 들어간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신시대 중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무대를 연출하게 됐다.
전인대 개막일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사실상 철폐하는 개헌안에 관해 설명한다. 개헌은 14년 만이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이 앞서 밝힌 "헌법 개정의 제1 원칙이 당영도의 견지"와 "헌법은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조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최고 사정기관으로 세우는 국가감찰위원회에 관해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척결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1일 개헌안을 표결한다. '거수기'로 불리는 전인대인 만큼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으로 시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에 재임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당내외에서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는 관측도 있어 반대표가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하다.
13일에는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 당과 국가기구의 대규모 재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감독기관을 재편하고 대만과 홍콩, 마카오 담당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17일 선임한다. 시진핑 주석의 유임이 확정된 만큼 부주석에 누가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그간 유력했다.
왕치산은 '7상8하' 원칙에 따라 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직을 내려놓았지만 국가부주석에 취임하면 시 주석을 도와 외교와 경제, 사정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18일에는 총리를 뽑는데 리커창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감찰위원회 수장인 주임도 18일 선출한다.
19일 전인대는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부장과 주임을 선임한다.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이 상무부총리, 시 주석의 경제브레인 류허(劉鶴) 당 정치국위원은 경제금융 부총리,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이 외교 담당 부총리에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담당 부총리를 두는 것은 15년 만이다.
20일에는 정부 등 영도기구 공작보고을 채택하고 국가감찰법안을 가결한다. 폐회식 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인대 성과와 향후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관해 설명한다.
<전인대 주요 일정>
-3월5일 개회식, 정부공작 보고, 예산안 보고, 헌법 개정안 설명
-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기자회견
- 7일 재정부장 기자회견
- 8일 외교부장 기자회견
- 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 11일 헌법 개정안 표결...국가주석 임기제안 폐지 등
- 13일 국가감찰법안과 국무원 기구개혁 계획 설명회
- 17일 국가주석과 부주석 선출
- 18일 국무원 총리 선출
- 19일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원 부장-주임 선출
- 20일 정부 등 영도기구 공작보고, 국가감찰법 표결. 폐회식 후 총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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