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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3월18일]대만해협 군사훈련...리턴매치 워밍업
중국의 대만침공 리허설로 긴장을 고조시킨 인민해방군의 대만 해협 군사훈련 개시 22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사인한 것이다.
미국과 대만 고위인사의 교류를 허용한 법이 성립함에 따라 대만 총통은 미국을 '통과 방문'이란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미국과 대만이 모두 대중 압박카드를 각각 갖게 됐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이다.
중국이 1996년 대만섬의 인천항과 부산항에 해당하는 지룽과 가오슝 앞바다에 미사일을 떨어 뜨리고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한 것은 바로 한해 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코넬대 출신 자격으로 졸업식 행사 참여를 구실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땅을 밟은 것은 1979년 미국과 대만 단교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하나의 중국 ' 원칙에 대한 자그마한 구멍 뚫기였다. 그러나 이 '송곳 구멍'은 둑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정의 첫 걸음이었다.
이후 역대 대만 총통은 '통과 방문'이라는 편법 아래 미국을 방문 현직 관리를 제외한 다방면의 현지 인사와 비공식 접촉을 해오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 시기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회담을 하여 중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매브릭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그러나 내일은 아냐(one China, but not tomorrow)'로 중국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씨앗을 뿌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쭉 계속해서' 자세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중난하이의 선전선동 선봉인 환구시보가 인터넷판을 통해 단교 가능성 운운까지 하며 초강경 경고를 했던 '대만 여행법'을 발효시켰다.
그것도 중국 정치협상회의가 폐막하면서 대만독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한 바로 다음날 여봐란 듯이 했다.
이제 중국의 응수가 불가피하다.<스위프트-버크왈드>
파리코뮌 수립...인류사상 최초의 무산자 계급 정부로 평가
1996년 3월 18일 대만해협에서 중국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이 개시됐다.
25일까지 실시된 군사훈련은 같은 달 8일과 9일 대만의 인천과 부산항에 해당되는 지룽(基隆)항과 가오슝(高雄)항 앞 해역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 훈련에 이은 것으로 3월23일 대만 총통 첫 직선을 앞두고 양안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중국의 군사훈련의 배경에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독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대만섬 태생 내성인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1995년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 같은 방식으로 일본 방문을 계획하는 등 외교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시도하는데 따른 중국의 위기감이 있었다.
중국 일련의 군사훈련은 결국 리덩후이 총통의 압승과 일본 방문 저지라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다.
 훈련에 앞서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북위 25도50분 동경 119도50분, 북위 25도 32분 동경 120도24분, 북위 24도54분 동경 119도56분, 북위 25도12분 동경 119도26분 등 4개 지점을 연결한 직사각형을 군사훈련 지역으로 예고했다.
중국은 훈련기간 이 해역과 상공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진입시키지 말 것을 주변국과 대만에 통고했다.
훈련의 개념은 바다를 건너 섬에 상륙하여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여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공군과 육군 항공병의 공습과 함포사격 아래 보병, 장갑병, 포병, 방공병. 해병대, 공군 공수부대 등이 상륙과 공격 작전을 실시하는 입체전 수행 훈련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훈련은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억-최병우와 진먼다오
▶추억-리덩후이, 1996년 총통선거와 민난화
▶추억...장제스(蔣介石)과 무망재거(毋忘在?)
세계사 속의 오늘
보불전쟁 패배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1852~1870)이 붕괴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혁명정부가 수립되었다(1871).
2개월10일 동안 지속된 이 혁명 정부체제를 파리코뮌으로 부르며 인류 사상 최초의 무산계급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오쩌둥의 인민공사(人民公社) 구상은 이 파리코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공사(公社)’ 는 바로 ‘코뮌(Commune)'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파리코뮌‘을 ’파리공사(巴黎公社)‘로 표기하고 있다.
▶[今天歷史-2월5일] 공업은 大慶에서, 上海인민공사
파리코뮌(Commune de Paris)
1871년 3월 18일∼5월 28일에 파리의 시민·노동자의 봉기로 세워졌던 파리의 혁명적 노동자 정권.
〔성립과정〕
1870년 7월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이 일어나 9월2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군의 포로가 되자, 4일 파리에서는 민중 요구로 공화정이 선포되었고, 노동자 및 소시민은 자발적으로 국민군에 지원하여 프랑스 방위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부르주아지를 대표한 국방 가(假)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무장을 극도로 경계하여, 국민군의 항전주장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과 빨리 강화하는 편으로 기울어졌다.
적군의 엄중한 포위 속에서 농성을 벌이던 애국적 파리 시민은 20구 중앙위원회·각 구 감시위원회 등의 프레(前) 코뮌조직을 결성, 결사항전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 10월31일과 다음해인 1871년 1월22일 반란을 일으켰으나 좌절되었다.
정부는 1월28일 마침내 프로이센과 휴전조약을 맺고 2월8일 강화 여부를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수화한 농민의 지지를 얻은 왕당파·대지주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회가 보르도에서 개최되어 A.티에르를 행정장관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성립, 2월 말 베르사유 강화 가조약이 체결되었다.
알자스·로렌지방의 할양을 포함한 조약의 굴욕적 내용에 분격한 파리 민중은 국민군 연합과 그 중앙위원회를 결집해 격렬하게 정부에 맞섰다.
3월18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파리 민중지구의 국민군 진지를 탈취하고 국민군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파리 민중의 반격으로 정부는 베르사유로 쫓겨나고 파리의 실권을 민중이 장악, 파리 전시민의 보통선거로 파리 코뮌(평의회)이 3월28일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코뮌의 성립과 소멸〕
코뮌평의회는 얼마 뒤 사임하는 프티부르주아 급진파 의원 외에는 주로 대혁명의 공포정치적 혁명 독재를 신봉하는 네오(新)자코뱅파, 파리 인민의 혁명 독재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부르짖는 블랑키파·제 1 인터내셔널파의 노동자와 이에 공명하는 지식인 등 시민이 선거한 의원으로 성립되었다.
파리 코뮌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아울러 장악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로, 모든 관공리의 공선제(公選制)와 리콜(recall)제 등 인민주권 원리에 바탕을 둔 직접 민주주의적 체제원칙을 표명하였다.
또한 집세와 만기수표의 지불 유예령, 빵굽는 직공의 야근 금지, 여성 노동자의 해방과 그 생산협동조합의 조직화 등 노동권·생활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입안하였다.
사회주의적 정책으로는 자본가가 내버린 공장 시설의 접수 및 노동조직에 의한 민주관리와 집단적 소유러 이행을 정한 '4월16일 법령', 그 밖에 교육의 민주적 개혁 등 진보적 계획이 차례로 세워졌으며, 4월19일에는 인터내셔널 연합주의의 정신에 따른 분권적 사회건설을 호소하는 '프랑스 인민에게'의 강령선언이 발표되었다. 인터지구 지부·민중클럽 등의 민중조직이 이들 정책 입안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4월 초 내전 재개 후 코뮌평의회와 국민군 중앙위원회 사이에 군사 지휘를 둘러싼 대립이 표면화하고, 자유적인 연합주의를 신봉하는 소수파와 자코뱅파·블랑키파를 중심으로 공포정치적 혁명독재를 주장하는 다수파와의 내부 대립이 깊어져 5월초 '공안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파리에 이어서 지방도시의 코뮌운동이 일어났으나 베르사유 정부에 의해 차례로 진압되었다.
베르사유군은 파리의 고립과 내분 및 군사 지휘의 혼란을 틈타 진격을 계속하여 마침내 5월21일 파리로 진입, '피의 1주일'이라고 불리는 참혹한 시가전 끝에 28일 코뮌을 완전히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3만명 가까운 파리 시민이 학살되고, 4만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만여명이 사형·무기징역 및 그 밖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코뮌의 의의〕
K.H.마르크스는 코뮌을 "그 안에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하기 위해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라고 평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코뮌을 러시아혁명에 선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정부로 규정하였다.
한편 소수파의 흐름을 잇는 무정부주의자는 코뮌을 '국가의 부정'으로 이해하였다.
프랑스 아카데미즘의 실증주의적 역사학계에서는 코뮌의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 그것이 제3공화정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뮌의 민중혁명으로서의 의미를 강조, 부르주아 집단 국가를 아래로부터 해체하고 시정(市政) 완전자치권을 기초로 하는 자유로운 분권적 연합사회를 창출하려 한 현대적 의의를 새로이 묻는 H.르페브르들의 학설 및 파리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난 노동자 대중이 본래의 파리인 도심부를 탈환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시민사회의 부르주아국가로부터의 자기 회복을 실현하려 한 의미를 재평가하는 J.르쥘리의 학설 등 새로운 시각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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