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04/27 06:20



전인대 폐막...시진핑 ‘1인체제’ 집권 2기 시동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가 20일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채택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리 적발을 하는 새로운 사정기구 국가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감찰법을 가결한 후 폐막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이 강해지는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1인체제' 하에서 집권 2기 출범을 선언했다.

시 국가주석은 "중국이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다가서고 있다"며 21세기 중반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향해 "더욱 힘을 다해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해서 발전의 질을 높이자"고 언명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계의 대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높이겠다는 의지도 과시했다.

시 국가주석은 "헌법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이 어려움과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평화통일이 중화민족 전체의 바람"이라고 전제한 후 "모든 분열 기도는 실패하고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총통 정부를 겨냥해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서 한치의 국토라도 분열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역설, 국제사회에서 점증하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하려는 자세를 나타냈다.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는 회기가 16일에 달해 이례적으로 길었다.헌법 개정과 국가 영도와 국무원 인사, 기구 개혁 등 결정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폐막에 앞서 신설을 가결한 국가감찰위원회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정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패척결 운동을 전면에 내세워 권력 집중을 해온 시진핑 주석에는 공산당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당중앙 기율검사위와 함께 중요한 정치기반 유지 수단이 될 전망이다.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를 철폐한 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했다.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에 이어 세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얹힌 사상을 헌법에 추가함으로써 이들과 같은 반열의 귄위를 확고히 했다.

또한 집권 1기의 사실상 정권 동반자 역할을 했다가 '7상8하'의 정년에 걸쳐 정치국 상무위원 직에서 물러난 왕치산(王岐山)을 국가부주석으로 부활시켰다.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의 미래 국가상을 제시한 시진핑은 그에 부응하는 장기정권을 구상하고 있지만 과제도 산적해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막대한 대중 무역흑자를 앞세운 통상압박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백악관이 앞서 1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 발동도 임박했다.
개인소비 등 내수가 둔화하는 정황에서 수출이 발목을 잡히면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방대한 과잉부채도 금융혼란 요인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도 서둘러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18/03/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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