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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공자학원 감시 강화법안 제출
정치 선전 ·스파이 활동 거점 악용 경계'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보급을 위해 전 세계에 설치한 공자학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포린 폴리스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은 전날(현지시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의거해 공자학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해서 감시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 영향력 투명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각 미국 대학에 외국 기관과 단체 등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기부와 계약, 사례품 등을 받을 경우 공시를 강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FARA는 1938년 나치 독일이 미국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을 봉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자학원이 100곳 넘은 미국 대학 등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캠퍼스 안에 설치됐다면서 그 활동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의 정치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인권 활동에 관계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대학교수협회는 2014년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 관계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시카고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은 이를 받아들여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2월 정치기반인 남부 플로리다 주의 여러 대학 등에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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