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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운수업 세제조정 재정개혁 추진
중국 정부는 '질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운수업에 대한 세제를 조정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홍콩 신보(信報)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9일 취임 이래 처음 공석으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중국 발전논단'에 참석해 연설했다.
류쿤 재정부장은 2018년에 제조업과 운수업 두 업종을 겨냥해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해 예산운용에 관해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류 재정부장은 자세한 내용에는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거의 진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류 재정부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중국 인민과 정부 당국자는 시장경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재정부장은 부동산세의 입법화와 시행을 추진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 향상과 합리화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류 재정부장은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화에 직면한 속에서 해외 대중투자를 촉진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세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이와 관련,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논단에서 중국 부가가치세 개혁이 중공업 중심의 경제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과 서비스 부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극히 중요하다고 언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정부 보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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