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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독립’ 국민투표 추진 정당단체 연맹 출범
차이 민진당 정부 경계 속 중국 반발 드세질 듯
대만 독립에 대한 민의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는 정당과 정치단체가 결속해 연맹을 출범시켰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8일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에 대한 압박을 다방면으로 가하면서 대만에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진적인 독립파를 중심으로 하는 '시러다오(喜樂島) 연맹'이 전날 결성됐다.
신문에 따르면 가오슝(高雄)에서 열린 시러다오 연맹 창립대회에는 리덩후이(李登輝·95) 전 총통이 참석해 대만에선 4분3 이상 주민이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만인의 미래를 대만인이 결정한다는 결기를 세계 만방에 떨치고 중국의 통일 야욕을 바꾸게 만들자"고 역설했다.
시러다오 연맹은 ‘대만독립건국연맹’ 미국 본부 주석을 지낸 궈페이훙(郭倍宏) 민방 '민간전민TV(民視)' 회장을 발기인 대표로 하고 대만단결연맹과 기진당(基進側翼) 등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단체가 참여했다.
리덩후이, 천 총통, 뤼슈롄(呂秀蓮) 전 부총통, 신세대 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황궈창(黃國昌) 주석, 궈페이훙 회장, 펑밍민(彭明敏) 등 150명의 대만독립 인사가 발기인이 됐다.
창립대회에는 입법원 점거농성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들이 세운 시대역량 황궈창 주석, 여당 민진당 원로 유시쿤(游錫堃) 전 행정원장 등 대만독립파가 대거 출석했다.
시러더 연맹은 2019년 4월6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명을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변경하며 대만 명의로 유엔에 가입 신청을 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명 등 변경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원에서 개헌을 발의하려면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그럼에도 독립파가 행동에 나선 것은 현상에 대한 초조감이 급격히 상승하는 탓이다. 중국이 대만과 수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국가에 대한 외교 공세를 전개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있다.
아울러 수시로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대만섬 주변에 보내고 랴오닝(遼寧) 항모전단을 동원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 동중국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시위를 가중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평화 통일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무력을 포함한 비평화적인 수단을 불사하겠다는 근거로 '반국가분열법'까지 제정해 놓았다.
대만에서는 기존 양안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건 노선인 차이잉원 총통도 급진 독립 주장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지만, 그래도 민진당의 지지기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파의 결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대만 독립을 모색하는 시러다오 연맹이 민진당 정부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와 정국 안정을 위협하고 대중 관계를 한층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러더 연맹의 결성은 중국을 자극해 양안 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것이 분명하다.
앞서 리덩후이 전 총통은 지난 2월28일 시러다오 연맹 주비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만이 국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명을 대만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리덩후이는 대만의 최대 위협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라면서 대만과 중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지만 의심할 나위 없이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만의 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라며 "대만을 위대한 국가로 키우자"고 역설했다.
천수이볜 전 총통(陳水扁)도 기자회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만은 하나의 주권독립 국가로 대만은 정상적이고 완벽하며 아름답고 위대한 국가가 돼야 한다. 대만국가로 가는 길은 내 꿈만이 아니라 대만 국민 모두의 꿈이며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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