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08/19 08:01



미국, 중국 대미 기술투자 제한 추진...IEEPA 적용

미국은 기밀성 높은 극기 중요한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IEEPA)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히스 타버트 미국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보는 전날(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별도로 외국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국가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을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제정을 초당파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발동하는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상황 보고를 받고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 중국 기업의 대미투자 제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월22일자 대통령령은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산업과 기술에 대해 중국 당국이 지시하거나 재촉한 투자와 관련, 므누신 재무장관이 5월21일까지 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또한 재무부 당국자는 3월27일 반도체와 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중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기술 분야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국 측 분위기 탓에 중국 정부 산하 반도체사 칭화쯔광(淸華紫光)은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매수와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텅쉰(騰訊), 알리바바, 바이두(百度)를 필두로 하는 중국 민간기업은 적극적으로 대미투자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 통계로는 텅쉰은 지난 5년간 미국기업 50곳 이상에 투자했다.

오벤(ObEN) 같은 인공지능(AI) 관련 벤처기업과 인공위성 장치 개발의 새터로직 USA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긴급경제권한권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통령이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거래정지와 자산몰수가 가능하다.

2018/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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