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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혐한 시위자 ‘명예훼손죄’ 첫 형사기소
일본 검찰은 북한계 조선학교를 상대로 혐한 시위를 벌인 극우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음 기소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토(京都) 지검은 지난 20일 현지 조선학교 근처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자행해 학교의 명예를 해친 혐의로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간부 출신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를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학교 측 변호인단은 헤이트 스피치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당한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작년 4월23일 니시무라는 교토시 소재 조선제일초급학교 부근 공원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내쫓아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
조선학교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은 지난해 6월 니시무라를 고소했으며 교토부 경찰이 그를 명예훼손 용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인단 사무국장 도미마스 시키(冨増四季) 변호사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 학교를 모함하는 언동에 대해 (검찰이)엄중히 대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니시무라는 2009년 12월에도 교토 조선학교 주위에서 확성기로 소란을 부리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교토 지방재판소가 위력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그에게 집행유예부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선학교가 재특회를 고소한 소송에선 명예훼손의 성립이 인정돼 1200만엔(약 1억1880만원)의 배상과 가두활동 금지를 명령하는 판결이 2014년 12월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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