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정상 “올해 종전 선언…핵 없는 한반도 실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 위원장 김정은은 27일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이날 판문점에서 만나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향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은 내놓았다.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남북이 합의한 것은 1992년 1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26년 만이다.
남북 정상은 선언에 앞서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선언은 "남과 북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기했다.
또한 선언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언은 "남과 북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언에 따르면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 측이 취하는 조치들이 의의 있고 중대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합의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향후 남북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선언은 남북 정상이 평화협정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남북 정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은 언명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선언은 덧붙였다.
군사적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향후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 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달에는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민간 교류와 협력 방안도 향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향후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키로 했다.
선언은 경제협력을 위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어 선언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이산가족·친척상봉 등 문제에 대한 협의 해결 원칙도 제시했다.
이산가족·친척 상봉에 대해서는 "오는 8월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남북 공동 의의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언은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