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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약 특허기간 25년으로 5년 연장 시행
중국은 이달 들어 의약품 특허기간을 종전 20년간에서 최장 25년간으로 연장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의약품 특허 기간을 이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항암제 등 28개 품목에 부과하던 6% 수입 관세도 철폐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보호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신약 시장을 육성하고 미국과 통상마찰 완화를 겨냥,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속셈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특허기간을 최장 5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을 참고해 해외와 중국에서 동시에 제조 승인을 신청한다는 조건을 붙여 최대 5년 동안 특허 연장을 인정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는 "서둘러 특허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중 무역갈등을 의식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16% 늘어난 558억 달러(약 59조9571억원)의 의약품을 수입했다.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중국 의약품 시장은 급확대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의약품의 수입 확대를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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