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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총통 재임시 정보누설로 유죄 판결
마잉주(馬英九 67) 전 대만 총통이 15일 재임 중인 2013년 보고로 알게 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만 고등법원은 이날 마 전 총통의 통신보호 감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마 전 총통은 타이베이 시내에서 기자단을 만나 "반드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마 전 총통은 2013년 9월 같은 국민당 소속으로 유력한 정적인 왕진핑(王金平) 당시 입법원장의 사법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 내용을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문제는 마 전 총통이 왕진핑 전 입법원장의 축출시키고자 관련 수사 내용을 발설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다른 입법위원을 수사하던 중 전화 도청을 통해 파악한 왕 전 입법원장의 사법개입 의혹에 관한 통화 내용을 보고 받은 마 전 총통이 이를 장이화(江宜樺) 전 행정원장 등에 누출한 것은 죄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황스밍 전 검찰총장은 2015년 2월 마 전 총통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했다.
하지만 작년 8월 1심에서는 마 전 총통이 수사 정보 전달이 총통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 들어 무죄를 언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마잉주 전 총통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검찰 수뇌에 누설을 교사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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