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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최종합의 연기할듯...로드맵·검증 불투명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1주일을 앞두고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지(時事) 통신은 4일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고에서 일전해 예정대로 회담 개최가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주도권 쟁탈을 포함해 여전히 우려곡절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비핵화 최종타결이 다음번 기회 이래로 미뤄질 공산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이 미국에 의한 체제보장을 교환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일부 외신 보도로는 북미 실무자는 4일 남북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의 의제 등에 관해 막바지 조율을 펼쳤다.
CVID에 대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담았다.
또한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핵포기를 한 후에 핵개발 재개의 길을 막는 '불가역적인 비핵화'에는 북한이 난색을 보이며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방미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은)프로세스의 시작"이라며 "6월12일에 뭔가에 서명할 생각은 없다"고 언명했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한 셈이다.
북한 핵의 신속한 CVID를 압박하는 자세에서 후퇴해 "단계적으로 동시 병행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에 일정한 배려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핵포기까지 가는 로드맵과 검증 방법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1950~1053년)의 종결에 관해 논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한국전쟁의 종전 문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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