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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명확한 비핵화 수순 제시 진정성 보여야...조지프 윤
북한이 미국에 명확한 비핵화 수순을 제시해야만 오는 12일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다.
도쿄신문은 6일 윤 전 특별대표가 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화의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이 긴장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비핵화의 의사를 표시해온 북한의 진정성을 살펴가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표는 수주일 전까지 북한과 미국 간 거리가 대단히 떨어져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두 세 차례 계속해도 좋다"고 말하는 등 양측 간 틈이 좁혀지고 있다며 이는 대화 프로세스가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전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절차를 내놓을지, 핵 관련시설 등이 있는 영변에 대한 조사를 용인할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핵시설의 정보를 알게 할지 이 3가지가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기꺼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여기에는 "머지않은 장래" 등 세세한 '쉼표'와 주석을 붙일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윤 전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할 몇 가지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과거 북핵 6자회담 같은 다국간 틀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최대한의 압력'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는 것,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차례로 들었다.
또 가장 주의할 점은 체제보장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개인과 지배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결국에는 국민에 의해 살해 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에 핵무기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근차근 대화를 진행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대단히 힘들지만 대화가 최선이며 전쟁을 선택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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