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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한국전쟁 종식 합의 위해 최종 조정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종식 합의를 겨냥한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언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종결을 회담 성과를 삼고 싶다는 의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일부 매체와 가진 회견에서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종식에 더해 비핵화와 관련한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킨 내용을 담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퀘벡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은 연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하고 더나가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실현하려면 휴전협정 조인국인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하기에 북미 정상회담만으로는 합의가 곤란하다.
그래서 상징적인 정치선언으로서 종전 선언의 실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본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차례 정상회담만으로는 최종 타결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최종 목표"라고 재확인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핵계획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에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CVID에 관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하고 2005년 9월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합의 이상의 양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끌어낼 수 있을지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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