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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 과잉생산은 정부 보조금 때문
전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중국 철강의 과잉생산은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고 닛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2018년 통상백서 초안을 인용해 중국 철강의 과잉생산이 보조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철강정책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백서는 중국의 철강 문제에 관해 생산능력 증강에 나선 2000년부터 시간별로 그 원인을 분석했다.
2010년께 중국 철강 시황이 악화하면서 적자기업이 늘었지만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금의 생산과잉으로 이어졌다고 통상백서는 설명했다.
그간 중국은 자국이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중국이 경기둔화 속에서 실업자 증가를 피하려고 수익성이 없는 제철소를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통상백서는 중국의 반도체도 현재 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장래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통상백서는 중국 전자상거래(EC)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2조2000억엔(약 21조886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했다.
통상백서는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이 급속히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함에 따라 일본기업의 진출 여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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