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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제 태양광패널 수입제한 연장 추진
유럽연합(EU)은 중국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EU는 작년 3월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적용한 수입제한 조치를 18개월간 연장했는데 실제로 시행하면 중국의 거센 반발로 통상마찰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EU 역내의 태양광 패널업체 최소한 1곳의 요청에 따라 수입제한의 연장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EU 유럽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제한 연장 검토에 착수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약 1년 동안 규제 조치가 실효되지 않는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연장 여부를 8월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앞서 EU가 2016년 12월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수입제한을 2년간 연장할 방침을 밝히자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제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는 전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라면서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EU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EU의 규제 연장이 중국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EU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피해를 주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즉각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중단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지 셀에 대한 관세와 최저 수입가를 유지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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