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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자본 25% 이상 기업 대미투자 금지 추진...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자본 출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의 대미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억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과 관련해 고율 추가관세 부과에 이어 이 같은 중국기업 투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두가지 방안은 중국이 정보기술(IT)과 우주항공, 전기자동차, 바이어 등 10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그룹에 오르려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책정 발표할 예정인 투자 규제안에서 중국인 투자가가 25% 이상 출자한 기업이 백악관이 정한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 외에도 중국 자본의 산하에 있는 기업, 외국기업이 중국과 설립한 합작회사가 투자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한다.
다만 관계 소식통은 중국기업 출자비율 상한을 25%로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를 다소 낮출 공산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안전보장에 근거해 대중 수출관리를 현행 이상으로 엄격히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투자규제는 공표 후 미국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식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제 수입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7월6일부터 25%의 제재 관세를 단계적으로 발동한다.
이번 투자규제 조치는 대중 통상압력 제2탄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보좌관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얼마 전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미국의 중대 자산인 기술을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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