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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북한 제재완화 성명안 안보리에 배포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완화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결의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기관 대상 성명안을 배포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간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한국시간 29일 새벽)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이 같은 성명안을 회람시켜 채택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성명안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점을 감안해 안보리로서 제재를 완화한다는 의향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면서 언론기관 대상 성명안은 발표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한다.
언론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식 발표하려면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보리 소식통은 미국이 "고위급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은 것은 처음이다.
미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풀어주도록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하자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 실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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