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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금융출자 규제 2021년 전면 폐지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할 수 없는 사업과 투자에 제한을 받는 사업 리스트를 공표했다고 인민망이 29일 보도했다.
리스트는 매년 공표하는데 투자 금지나 제한된 사업 대상이 2017년 63개에서 올해는 48개로 줄었다.
증권과 생명보험, 상품선물의 금융사업은 7월28일부터 외자의 과반 투자를 허용하며 2021년에는 출자 규제를 전면 폐기한다.
명단은 금지 사업인지 규제 사업인지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재하지 않은 사업은 외자도 중국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전개할 수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금융사업의 개방이다. 지금은 증권, 생명보험, 상품선물에서 외자 출자비율을 50% 이하로 묶여있다.
이번 방침은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이 지난 4월 구두로 표명했지만 공식 문건으로 현실화했다.
은행업에선 중국 자본의 은행에 총 25% 이상 출자할 수 없는 규제를 없앴다.
자동차도 4월 공표한 대로 2020년에 트럭 등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의 출자 규제를 철폐한다.
주유소 경영 규제도 폐지한다. 농업 분야에선 밀과 옥수수를 제외하고 신품종의 재배와 종자 생산이 자유화한다.
하지만 인터넷 관련 서비스는 지도 작성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자의 투자를 계속 금지한다.
중국이 외자 인터넷 관련 기업의 진출을 막는 데는 미국과 유럽에서 비판이 있는 만큼 미중 통상협의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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