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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臺총통, 국방예산 20% 대폭 증액 지시
..."중국 군사압력 대응"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가중하는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설 수 있도록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전날 해군사령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6%로 늘리라고 행정원에 명령했다.
대만 2018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1.84%인 점에서 내년에는 GDP 증대분 등을 감안하면 20% 가까이 증액하게 됐다.
차이 총통의 민진당(民進黨) 정부는 2016년 5월 출범한 이래 중국의 침공 에 대응하고자 무기장비의 자주 개발과 최신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국방예산이 GPD 대비 2%를 돌파하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이번 증액으로 3460억 대만달러(약 12조7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차이 총통은 전망했다.
대만 국방예산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시절인 2008년 GDP 대비 3%를 넘어선 적이 있다.
차이 총통은 늘어난 국방예산으로 무기장비 획득에 951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139억 대만달러가 증대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개발비는 250억 대만달러 증가한 736억 대만달러로 국방예산 전체의 21.3%를 차지한다.
차이 총통은 특히 잠수함을 독자로 개발 건조해 해군의 수중전력을 대폭 증강하라고 당부했다.
그간 대만 국방예산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차이 총통은 2016년 대선 때 국방예산을 GDP 대비 3%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미국은 대만에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국방예산의 증대는 대만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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