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美 태양광제품에 쌍계관세 WTO 제소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발전 제품에 쌍계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 늦게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발전 제품에 징벌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시장을 크게 왜곡하고 중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미국이 지난 1월 태양광 패널 등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관세를 4년간(첫해 30% 단계적으로 낮춰 4년째는 15%)에 걸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WTO의 권위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중국이 정당한 권리와 국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 WTO 분쟁처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보조금과 방대한 생산능력을 이용해 가격을 낮추면서 미국 경쟁기업을 도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