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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8월17일] 8 · 17 공동성명
러시아 모라토리엄, 세계 최초 증기 기선시운전, 한국 기자협회 창설, 조선 동아 국민일보 사주 세무조사 관련 구속,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헤스 전 나치 부총통 장준하 선생 타계
1982년 8월 17일 '상하이(上海) 공동성명’(1972년 2월), ‘中 · 美 수교 공동성명’(1978년 12월) 등과 함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3개 공동성명 중의 하나인 8 · 17 공동성명(八一七公報)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은 대만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 대해 中 · 美 수교 이후 몇 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을 준비하며, 아울러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최종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당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 “무기판매는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근거하여 계속 추진한다”는 모순적인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만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정한 대만관계법은 1979년 3월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수교의 대안으로 통과된 법으로 성격상 미 국내법이다.
대만 외교부는 '중 · 미 8 · 17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은 부흥기지(復興基地)를
병탄하려는 중공(중국)의 망령된 기도와 야심을 똑바로 보기 바라며 대만관계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이래 역대 미국 행정부는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왔으며 이는 미중 양국간 분쟁의 꺼지지 않는 불씨' 역할을 하고 있 다.
세계사 속의 오늘
러시아가 루블화 표시 외채에 대해 90일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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