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019년도 방위비 사상최대 54조원 편성
일본 정부는 2019년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3000엔(약 54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지지(時事) 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2018년도 방위비 5조191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정에 들어갔다.
2019년도 방위비는 특히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 도입하는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 관련 비용이 추가되면서 늘어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이 불투명하고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이로써 방위비는 2013년도 이래 6년 연속 전년도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 방위비는 현행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년도)에서 미군 재편 관련 경비 등을 제외한 초기 예산 기준으로 연평균 0.8% 늘어나도록 돼있다.
방위성은 연말에 개정하는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도)에서 방위비 증가율을 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기 중기방 첫 연도인 2019년에는 방위비 요구액을 늘려 이후 연도의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한다.
방위성은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 탄도 미사일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도발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위비용도 증액한다.
앞서 방위성은 16일 여당 자민당 국방 관련 회의에서 2019년도 방위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방위성은 2019년도에는 우주, 사이버 방위, 전자파 등 3개 분야의 전자전(電子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부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주감시 시스템 관련 비용도 예산에 편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위성은 사이버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에 사이버공격 방어 전문 부대인 '방면시스템 방호대'를 2018년도 내로 신설하기로 했다.
서부방면대는 남부 규슈와 최남단인 오키나와(沖縄)현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