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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강제적인 기술이전 단속 방침 천명...미국에 양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8일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책으로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언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간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기술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중국이 이에 양보를 보인 셈이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단속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리 총리는 "국내외 기업을 동일하고 평등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 기술이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리 총리는 적극적으로 적발에 나설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있지도 하지도 않은 것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강제 기술이전을 부인하고 단속할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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