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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일본에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고 교도 통신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종차별철폐위는 전날 제네바에서 공표한 일본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재일동포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방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관리직 등에도 오르지 못하는 차별적인 상태에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들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는 일본 내 조선학교가 고교생에게 지원하는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조선학교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관계 등을 들어 "법령에 따른 학교로서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지원금 제도 적용에서 배제했다.
앞서 2010년 4월 일본 민주당 정권은 고교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독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인종차별철폐위는 재일동포 등 특정 민족 등을 표적으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부당한 차별적인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2016년 시행한 것을 환영하지만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관련법률 도입 후에도 헤이트 스피치 시위가 계속되고 인터넷상에서나 공인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강화하라고 일본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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