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중국 금융안정에 악영향 가능성” 求是 미국과 중국 간 격화하는 통상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중국공산당 최고 권위 이론잡지 구시(求是) 최신호가 경고했다. 3일 구시망(求是網)에 따르면 잡지는 2018년 제17기에 게재한 평론(中美經貿摩擦改變不了中國經濟穩中向好態勢)을 통해 미중 무역과 경제 마찰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무역과 투자, 고용과 살림살이를 저해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특히 미국이 추가관세 대상으로 지정한 업종에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다만 잡지는 미중 통상갈등에도 중국 경제의 안정성장 토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시는 "중국 경제발전의 기초적인 조건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구조는 지난 수년간 대폭 개선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견디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잡지는 무역마찰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지만 중국이 핵심적인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가속해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추진, 내수에 의한 지원을 높임으로써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시는 중국 거시경제 운용이 악영향에 대응하는 '정책상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재정정책이 "내수 확대와 산업재편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금융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에 자금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차입 코스트 등 문제를 완화, 금융업계와 실물경제의 리스크 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시는 "미중 경제무역 갈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산(鍾山) 상무부장은 구시에 기고한 논문에서 "균형을 취한 무역을 향해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또 중산 상무부장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 대중 투자에 바람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산 상무부장은 중국이 "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언명하면서 "금융산업의 개방을 착실히 확대하고 서비스업 개방을 계속 추진하며 농업과 광업, 제조업의 개방을 심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2018/09/0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