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불법자금 이전 북한인·중러 기업 제재 단행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자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그 북한인 경영자, 러시아 기업에 대해 독자 제재조치를 발동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 국적의 정성화(Jong Song Hwa)와 그가 CEO로 있는 중국 IT업체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延邊銀星網絡技術),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자회사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옌볜 실버스타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의해 운용됐으며 북한 기술자의 국적을 고객에 알리지 않은 채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중국기업과 합작사업을 벌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OPAC은 설명했다. 2017년 초 설립된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옌볜 실버스타의 프론트 기업으로서 북한 기술자를 받아들여 운용하면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해외에 나간 북한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위장하고 프론트 기업에 숨어 제3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취득한 불법자금을 북한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 기업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북한 기술자를 고용해 기술업무에서 일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의 취업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그런 일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북한 IT 기술자가 외주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악용해 구미 첨단기업에 침투하고 있다는 최근 경고를 중시해 내린 대응조치이다. 미국 정보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유엔 결의와 미국 독자제재에 위반하는 이런 행위가 북한의 추가 자금줄이 되는 동시에 안보보장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재 대상인 기업과 개인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더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북한 국적 해커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다.

▶ 2018/09/1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