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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小川 “구미 불만에 대응 보조금·기술이전 규제해야”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국이 보조금과 기술이전 강요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고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간 인민은행 수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퇴임한 저유샤오촨 전 행장은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저우 전 행장은 중국에선 공공지출이 적고 대부분을 인프라에 투입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할당할 재원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연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며 WTO 규칙에 관해서도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껏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우 전 행장은 중국이 1980년대에 외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대가로 시장 접근을 허가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저우 전 행장은 중국이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견해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우 전 행장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가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국기업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저우 전 행장은 미중 추가관세 공방전으로 인해 중국이 입는 경제손실이 국내총생산의 0.2~08%에 그칠 것이나 심리적인 악영향이 한층 심할 것으로 경고했다.
저우 전 행장은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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