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0/17 23:46



中, 구미 문제 제기 보조금 정책 개혁 방침 밝혀

중국 정부는 25일 그간 미국과 서방이 불공정 무역의 주범 중 하나로 문제 삼고 있는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고 개혁할 방침을 언명했다고 홍콩 동망(東網)이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쩌우자이(鄒加怡) 부부장은 미국 정부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반박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쩌우자이 부부장은 중국의 보조금 수준과 방식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시장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조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쩌우 부부장은 이런 기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이 금지하는 보조금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일단 적발하면 결단코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쩌우 부부장은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앞으로도 한층 개혁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인 방향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쩌우 부부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의 통상 압박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요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한 유화 제스추어로 볼 수도 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뤄원(羅文) 공업신식화부 부부장은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가 전 세계 산업체인에 중대한 타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국제 경제의 운행 효율성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뤄원 부부장은 또한 미국이 통상마찰을 고조시키고 격화하면서 중국 산업에 어느 정도 어려움과 충격을 주고 일부 외자기업이 리스크 분산에 나서 비용절감 등을 고려, 이전을 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돕는 등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뤄원 부부장은 주장했다.

뤄원 부부장은 현 시점에서 절대 다수의 외자기업이 여전히 중국에 머물기로 했으며 상당수 기업은 중국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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