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2/16 19:35



中, 내달 51조원 감세 시행...“무역 장기화 대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10월1일부터 개인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연간 감세 규모가 3200억 위안(약 51조7000억원)에 달하며 직장인 등 중간 소득층의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확충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미중 통상전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경기대책으로서 지방채무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인프라 투자보다는 감세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이번 감세는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높이고 월 소득이 2만 위안 이하일 경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여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개인소비는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탱해왔지만 올해 들어 감속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소매매출액) 신장률이 5월 8.5%로 15년 만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달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회의(세계경제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인민의 소비능력을 제고하겠다. 특히 중저 소득층의 세부담을 확실히 감경하겠다"며 소득세 감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비 둔화는 중간층 소득의 신장세가 주춤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가계조사에서 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5단계로 나눈 바 2017년 최상위층 소득 증가율이 9%로 가장 높았고 중간층은 7%에 머물렀다.

이를 감안해 이번 감세는 저중 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도시 지역의 직장인 세대에서는 주택융자와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이 가계를 압박하면서 소비로 돌릴 자금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와 중병 치료비, 주택융자 이자 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에 대해선 2018년 초~2020년 말 간 연구개발(R&D)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세제 개정안은 전면 실시는 2019년 1월부터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은 10월부터 선행해 실시한다.

미국이 7~9월에 걸쳐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발동함에 따라 10월 이후 수출 감소 등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2018/09/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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