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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중국 ZTE 제재 위반 판정...‘감시기간 2년 연장’
미국 연방법원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중싱통신(中興通訊 ZTE)이 작년 3월 부과한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텍사스 주 댈러스 연방지방법원 에드 킨키드 판사는 전날(현지시간) 중싱통신이 미국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어겼다고 판시하고 감시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이란 제재를 위반한 채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것에 관계한 사원 35명에 관한 처벌 내용을 중싱통신 측이 허위로 보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댈러스 연방법원은 이번에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중싱통신이 제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킨키드 판사는 이에 따라 중싱통신이 미국 수출 규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감독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애초 2020년까지에서 2022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중싱통신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제 부품 수출을 7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로 인해 중싱통신은 주요 사업이 마비하는 사태에 빠져 도산 위기까지 몰렸다.
다만 중싱통신은 미국 정부와 협상 끝에 6월 벌금 10억 달러를 납부하고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동시에 경영진 교체, 사내에 미국 준법감시인 설치 조건으로 금수 등 제재를 해제 받은 바 있다.
중싱통신은 4일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법원이 2017년 내린 준법감시 기간을 2022년까지 늘렸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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