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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예금준비율 인하 “경기부양 어려움 노출”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7일 은행예금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내린 것은 그만큼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4번째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 1조2000억 위안(약 196조992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방출하는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번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시행으로 막대한 부채가 쌓였지만 환경 보전과 의료, 교육 등 부문에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자금 투입보다는 현명한 대책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서둘러 대응에 나설 경우 성과를 보지 못한 채 헛돈을 쓸 위험성도 크다.
인민은행은 국경절 연휴 후 8일 있을 시장 개장을 기다리지 않은 채 주말에 지준율을 전격적으로 내렸다.
지준율 인하는 은행이 '숨긴 채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방 정부가 대량을 발행하는 인프라용 채권도 소화할 수 있다.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금융완화는 당연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로는 중국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가 재화와 서비스 무역의 흑자였다.
당국이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단속하기 때문에 중국 은행과 금융시장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증시가 하락해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당국은 즉각 금리를 인하하고 감세를 도입했으며 재정출동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는 비효율적인 석탄 화력발전소와 오염 하천이 여전히 많고 상당수 국민이 충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7년 추계에 의하면 중국이 2016~2020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기후변동 대책분을 빼고도 7530억 달러(856조914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정부가 위기 회피를 위해 5800억 달러 규모 자금을 퍼부은 2008년과 비교해 훨씬 견조하다.
이번에는 유동성 공급의 절박성도 작다. 경제성장 속도는 2008년에 비해 둔화하면서 시장은 짧은 시간 사이를 두고 수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한다고 해도 소화하기 힘든 처지이다.
바로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도 눈에 띄지 않는다. 환경 정화와 교사 양성은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이 경제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즉각 경기자극책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하부 기관은 자금을 차입하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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